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점

학생부종합전형은 입시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많은 불공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년 11월 28일)을 발표하며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 차단,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불공정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1. 정성평가의 특징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해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잘 준비된 학생이라 하더라도 떨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평가결과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개인의 능력으로 준비가 가능한 전형이 아니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학생은 공부하고 학부모의 재력이 스펙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전형이란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프로파일 폐지, 비교과활동 폐지, 대입정보공개가 강화됩니다.

 

2.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능력은 입학사정관의 처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단기 계약과 최저 수준의 열악한 처우에 높은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까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각종 청탁과 부정한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시스템, 유사도 검증, 심의위원회 등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과거에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입시를 치를 때에도 매년 입시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만을 가지고 입시를 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정의 요소가 많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점

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과다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해소와 잦은 입시 변경 개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입시전형이 자주 바뀌는 것이 사교육업자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며, 입시가 복잡할수록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이 다수의 학생을 위한 전형으로 안착해야 합니다. 고교교육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업성적이 뛰어난 소수 학생들만을 만족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3. 학생부종합전형의 성패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성, 신뢰성 확보의 시작은 대학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객관성 확보입니다. 대학의 전형기준과 방법, 과정, 결과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성공과 실패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4. 학교생활 평가,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생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다음의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 자기 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무조건 잘 써주는 방식
• 학생이 써온 것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
• 교사별·학교별·지역별 차이 문제
• 우수한 학생에게만 모든 비교과를 몰아주는 방식

 

5. 소외 계층을 위한 전형으로 발전시키거나 계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 학생부종합전형의 합리적인 선발비율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