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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소중립 목표, 경제 위기에도 유지해야 할까?

by 그저그런하루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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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경제위기의 관계를 알려면 면저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산업과 노력,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2030 탄소중립 목표를 경제위기에도 실천해야 하는 건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2030 탄소중립 경제위기 우리정부 노력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Net-Zero)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30 탄소 중립 목표와 경제 위기

 

탄소 중립 목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일환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 (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경제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있더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 2050 탄소 중립 목표 설정 :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 배출량을 제로 (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발표 : 2020년 12월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한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 탄소 중립·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 선정 : 원전·재생에너지와의 조화,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 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 한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산업

 

  • 철강산업 : 철강산업은 CO₂ 배출이 불가피하므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에너지산업 :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 12%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67%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 화학산업 : 이산화탄소에서 탄화수소를 만들고, 질소에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등의 소분자 활성 기술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신재생에너지와 융합되어 고부가가치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 반도체산업 : 삼성전자는 PIM(Process in Memory) 칩을 개발하여 기존 GPU 가속기 대비 에너지 소모를 50% 감소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건설,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연관성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환경 파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 이후에는 대규모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양의 화석 연료가 소비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환경 보호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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