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조정 이전과 이후 역할, 반대의견, 문제점, 수사기간

2023년 상반기 이슈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지, 조정 이전과 이후 검찰과 경찰의 역할, 수사권 조정 반대의견,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점, 조정 이후 수사기간 등의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논술 문제의 이슈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고 미리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 조정의 핵심은 법원이 판결을 전문적으로 맡듯이 경찰은 수사 전문 기관으로, 검찰은 법률 전문 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되었습니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원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불송치 결정’으로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자체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나누는 이러한 조정은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의 검찰과 경찰의 역할

 

조정 이전

 

• 검찰 :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경찰 :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았으며, 수사의 종결 여부는 검찰이 결정했습니다.

 

 

조정 이후

 

• 검찰 :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주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 :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 원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불송치 결정’으로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자체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

 

• 시기상조 :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나태한 근무 태도, 비리 등 낮은 경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관한다면 보복 수사, 사적 감정의 수사 등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 헌법 :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이며, 모든 수사권과 공소권은 검찰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관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는 국민 대다수의 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 인권 :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관할 경우 우리나라는 경찰국가가 됩니다. 경찰국가들을 살펴보면 고문, 불심검문 거부에 대한 보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권의 무력화 :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하면서 지난 정부에 경찰로 넘어갔던 수사종결권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법무부에 낸 의견서에서는 핵심 조항들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점

 

•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체리피킹’, ‘사건 골라받기’ 현상 : 경찰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기피하고,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만 관심을 갖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의 민사화’ 문제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결과, 증거부족을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어나, 피해자와 고소인이 형사사건 접수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선행 민사소송 청구 및 법원에 정보청구명령 신청 증가 등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비효율적 수사 : 경찰의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찰 스스로는 물론 민원인들까지 고통받는 현실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기간 비교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늘었습니다. 또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10.9%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경로가 예전보다 7배 이상 많아지고, 수사 단계는 3배 이상 복잡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요약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한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슈입니다. 이는 수사권의 분산을 통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났고, 수사 경로가 예전보다 7배 이상 많아지고, 수사 단계는 3배 이상 복잡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 과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사건 처리 시간을 늘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