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필요성, 장단점, 재원 마련 방안, 도입 지역, 완전 기본소득

2023년 상반기 이슈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소득제도가 무엇인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재원 마련 방안, 도입 지역, 완존 기본소득정의 등의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논술 문제의 이슈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고 미리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3년에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2033년부터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 사회적 불평등 완화 :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장되는 소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적절한 삶의 보장 :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일자리 변화 대응 :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미래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노동으로 얻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 :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장점

 

• 소득 불평등 해소 : 모든 국민에게 기본이 되는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존엄한 삶 영위 : 최저 생활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경제활성화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구매력을 높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복지 관리비 감소 :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의 단점

 

• 재정적 부담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증가 : 기본소득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소득세, 4대보험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 및 생산성 저하 :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 세금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제도 재원 마련 방안

 

• 기존 현금급여의 기본소득화 : 기존에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합니다.
• 세출 조정 : 기존 세입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 조세감면 축소 : 현재 존재하는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
• 특정 세목 신설 :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 탄소세 등의 신규 세목을 도입하여 재원을 확보합니다.
• 세제 개혁 :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소득 역진적 성격의 공제제도를 정비하면 2018년 기준으로 46조 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 공유기금과 주권화폐 개혁 :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분으로 받아 ‘공유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쓰는 방안,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가 유통화폐의 역할을 하게 하는 화폐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얻는 발행이익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

 

• 미국 알래스카주 :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 : 마카오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나라는 없지만, 지역 단위로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완전 기본소득 정의

 

완전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 연령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한시적이거나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정기적인 현금 지급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