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없애면 사교육이 줄까

정부와 국민의 힘이 1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교육비 유발 주범’으로 꼽은 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이른바 킬러문항입니다.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돼 왔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 경쟁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핵심 요인이란 게 당전의 진단이 셈입니다.

 

 

■ 킬러문항을 없애더라도 변별력 확보가 관건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며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부 방안과 관련해서 “6월 모의평가의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다.” 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철저한 분석을 안 했는데, 이번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 고만 설명했습니다.

 

교육계에선 단순히 킬러 문항을 줄인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교육부는 최근 발표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 대면 교육이 축소되면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진 탓“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이후 교육 공정성 이슈가 확산하는 과정에 정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사교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입시 경쟁 과열뿐 아니라 학원 대책, 고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대학 서열이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인식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수능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당장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대입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능이 학교 수업만으로 풀 수 있게끔 출제되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수능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이상 0.00001% 차이를 가려내고 줄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킬러 문항을 안 내는 것만으로 사교육이 잡히는 것은 아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첫 메시지는 쉬운 수능을 예측하게 했는데, 다시 변별력은 있게 하겠다고 발표해 현재로선 어떠한 가능성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 수학도 킬러문항에서 뺀다

정부가 수능에서 손보려는 과목은 언어영역 뿐만이 아니라 수리Ⅰ, 수학도 있습니다. 융합, 비문학, 대학 수학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킬러 문항을 없애되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두는 ‘준 킬러문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사교육에서만 접할 수 있는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모의평가와 수능에 출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능 출제위원 중 대학 교수 비율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