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사교육 유발 우려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와 외고(외국어고)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기로 하면서입니다.

 

‘2002년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이후 제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면서도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 결정이 사교육 유발 우려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 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고교서열화 및 사교육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 부작용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별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방침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 역시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점수)/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점수) 정보 등이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명 시행으로 유발됐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며 전체 학생 참여여부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청은 아울러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해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