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학폭위 결정 기준, 조치 사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적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남아 대입 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와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학교폭력예방법

 

학교 폭력 위원회 결정 기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내리는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선도 또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입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성폭력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 여부, 피해 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 등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지속성 : 전담기구 심의 결과, 학폭이 지속된 기간 및 횟수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고의성 : 종전 피해 학생과 마찰, 비슷한 학폭 있었는지, 폭력 장소 모임 이유, 누군가의 만류가 있었는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학폭으로 나아갔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전담기구 조사 시 협조 정도, 사안 접수 이후 태도 변화, 학폭 인정 여부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 학폭 피해자의 고소/고발 여부, 합의서 제출 여부, 화해 노력 정도, 갈등 조정 의지

 

 

학교 폭력 위원회 조치 사항 9가지

 

학폭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 0점에서 4점까지의 판정 점수로 부여하고, 그 총합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사항을 결정합니다.

 

• 1호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2호 조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등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3호 조치 (학교 내 봉사) : 교내 화장실 청소, 화단 및 주변 정리 등 봉사 조치입니다.
• 4호 조치 (사회봉사) : 교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 5호 조치 (특별 교육) :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와 함께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6호 조치 (출석정지) : 통상 10일 정도이며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 7호 조치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조치로 학급 자체를 교체합니다.
• 8호 조치 (전학) : 전학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 9호 조치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부과됩니다.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피해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조치입니다.
• 일시 보호 :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보호실이나 보호센터, 보호교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학급교체 :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다른 학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학급교체는 피해 학생의 권리로서, 가해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 피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었을 경우, 보충수업이나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방법

 

• 학교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국번 없이 117로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학교가 위치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에 피해를 받은 학생은 학교안전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상담과 신체적 치료 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학교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심의 : 학교는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 학교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재심의 :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